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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환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을 많이 미쳐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화유출입에 대해 뭔가 규제랄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선물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은행, 외국 은행 같이하겠지만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자본이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과다하게 규제하려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환이 급격하게 유출입할 때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현물환 포지션과 선물환 포지션을 합한 종합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물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물환 거래는 외환 계약 후 결제까지 3영업일 이상이 걸리는 거래를, 현물환 거래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뜻한다. 포지션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신설되면 국내 은행에 비해 선물환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진 외국 은행 국내지점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은행의 채권 공매도 허용문제에 대해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채권시장의 질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한 모습과 관련해 "유럽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로존 문제와 겹쳤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가 큰 문제처럼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6%이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0.26%밖에 안 돼 건전성 측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고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안정돼 있어 역시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개 외국의 국부펀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나갈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평소 시장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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