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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개소규모 학교 통폐합

2009년까지 4년간…농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대상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676개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학생 수가 60명이 안되는 농어촌 362개교가 통합되고 206개교는 분교 폐지, 108개교는 분교화한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 학교들이 통폐합되면 교사 3,596명을 포함해 5,266명의 인원감축 효과가 생기고 3,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교 통합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끼리는 물론 초ㆍ중학교, 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 통합운영이 모두 가능하다.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본교를 폐지하고 통합하는 학교에는 10억원, 분교 폐지에 3억원, 분교화에는 2,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ㆍ교육부ㆍ농림부ㆍ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통폐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여러 학년이 한 학급을 구성하는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 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개교(19.4%)에 달하고 비전공교사의 지도가 불가피한 학생 수 60명 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379개교(30%), 59개교(8.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구심점 상실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교장ㆍ교감 등 관리직 축소에 따른 승진적체를 우려하는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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