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해외서 지재권 피해

◎상표권침해 등 올들어 31국서 86건이나/브랜드도용 47건 최다 아지역 가장 심해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아시아와 중남미 등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형 특허청 조사담당관은 25일 하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지적재산권 해외피해와 대응」세미나에서 올들어 8월 현재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한 사례는 총 31개국 59개업체에서 모두 8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표권 침해가 76건으로 전체 침해사례중 88.4%를 차지했고 의장특허 6건(6.9%), 특허·실용신안 4건(4.7%) 등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24건을 비롯해 아시아지역이 51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고 이어 중남미가 21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현지업체의 유사브랜드 도용판매가 47건으로 54.7%를 차지했으며 현지업체에 의한 선출원·등록이 33건으로 38.4%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우리기업은 이미 해결된 20건(23.2%)을 제외하고 변호사를 통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중인 것이 23건(26.8%), 침해업체 및 정부기관에 이의제기 및 촉구와 개별협상이 각각 5건(5.8%)이었으나 아직 대응방안을 모색중이거나 관망중인 경우도 33건(38.4%)이나 됐다.<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