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역점 전략

열린우리당은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안을 추석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14개 법안을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우선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포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 쌀협상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방위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법을 추석 전까지 주요하게 처리할 입법으로 정하고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오영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여당의 계획대로 8ㆍ31 후속 대책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요구를 수용키로 하는 등 이른바 미니 야당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선진화 관련 3법과 인권3법, 민생살리기 3대정책 관련법 등 이른바 ‘3ㆍ3ㆍ3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ㆍ3ㆍ3 입법’의 주요내용은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 ▦인신보호법, 북한인권법, 도청방지관련법 등 인권 3법 ▦유류세,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법과 통신비, 아동교육비 등 서민 생활비 절감 관련법,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법 등이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과의 전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금 인상 관련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감세 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