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 확산돼야

한국은행이 환매채와 콜금리를 내린 이후 은행들이 예금 및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의 대출우대금리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른 은행들도 곧 우대금리를 내릴 계획이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금리를 이미 내리거나 내릴 계획을 갖고있어 추석이후 금리인하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로 환영한다.

은행들의 금리인하는 한은의 환매채(RP)금리인하와 그에 인한 콜금리인하에 따른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의 공개시장금리가 인하되면 한은에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들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금조달금리인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대출금리도 내릴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들의 여수신금리인하는 돈이 잘 돌지않는 신용경색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금리와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동시에 떨어지면 은행들이 안전한 한은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주로 돈을 맡기는 바람에 돈이 금융권에만 주로 맴도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경색이 완화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개인의 소비심리도 다소 살아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출금리가 내려야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돼 소비를 늘리려는 경기부양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거두기엔 금리인하폭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더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5.3%의 여수신금리차가 유지되고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예금금리도 거의 같은 폭으로 내리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영손실을 여전히 높은 예대마진을 통해 보전하려는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막대한 부실채권이 약 64조원의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처리된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제는 무리한 예대마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를 더 내려 국민들의 지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행들이 잇달아 선언한 클린은행으로의 새출발도 이같은 새로운 경영마인드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대출금리인하를 발표해놓고 일선창구에서는 꺾기로 수지를 보전하려하거나 기업 및 개인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여전히 금융기관간의 재태크로 쉽게 이윤을 남기려는 안이한 자세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담보나 보증에만 의존하는 전당포식 은행경영도 안된다.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다. 아무리 정부와 한은이 돈을 풀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은행들이 이같은 보신주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용경색의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그러면 은행들이 일제히 개최한 클린은행 선언대회가 구호만 외치는 겉치레 행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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