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관 추천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바람직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최종 당사자인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관은 다양한 식견과 경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사들로 열린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런 시민단체 등의 주문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반면 대법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외압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기도 하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특정 성향의 후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다른 성향의 인물이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적인 대법관 선임을 위해 시민 단체와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6명의 추천 후보를 발표했다. 재야 법조인 중에서는 최병모(사시 16회) 변호사와 박원순(사시 22회) 변호사, 현직 판사로는 이홍훈(사시 14회) 법원도서관장과 박시환(사시 21회) 서울지법 부장판사 및 여성 판사인 전효숙(사시 17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란(사시 20회)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이중 최병모 변호사와 박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서도 추천됐다.

이들은 재조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과 명백히 구별된다. 강완구 대구고법원장,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등 사시 11회 4명이 유력하며 이하 사시 12회나 여성 법관들도 소수계 배려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종영 대법원장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6년 임기가 만료되는 현 서성(사시 1회) 대법관과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