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총력체제를

KIET의 금년도 수출입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1,418억달러(전년대비 7.2% 증가), 수입 1,184억달러(27% 증가)로 234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협회의 전망치는 이보다 낮아 225억~230억달러 선이다. 올들어 대외적인 수출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데 반해 수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주인(主因)이다. 앞으로도 상황은 별로 개선될 기미가 없어 정부주도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역수지는 적자반전(赤字反轉)도 우려되고 있다.현재 무역수지의 최대 걸림돌은 수입급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대비 연간 35.5%나 급감했던 수입은 올들어 역전(逆轉), 지난 1·4분기 8.1%, 2·4분기 22.0%, 3·4분기에는 38.7%로 크게 늘고 있다. 4·4분기에는 무려 40%가 예상된다. 이같은 수입 급증세는 국내경기의 회복, 수출증가에 따른 원자재의 수입증가, 유가상승, 엔고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활황국면에 접어들면서 호화사치성 물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 온 것도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 수출 전망이다. KIET는 내년도 수출을 올 수준의 증가율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수입 역시 두자릿 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은 물론이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 등 수출의 발목을 잡는 국제적인 변수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다시 걸어야 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수출업계를 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비 부담 절감 등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호화사치성 물품의 수입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