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자금 항소심 선고의 정치적 의미

◎“감형 판결”… 여 대선부담 덜었다/TK지역 반YS여론 큰짐 벗어/“경제 회복” 대재계 주문 커질듯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구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12·12 및 5·18 사건 재판과 이와 결부된 비자금재판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작된 것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의미도 작지않다.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 이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16일 끝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1심 선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고 법정을 떠났다.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대기업회장들도 무죄 내지 집행유예등 전반적인 감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남긴 했지만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이어서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이라이트는 전두환 피고인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전씨에 대한 감형은 일단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감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법률심의 성격을 가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사형 집행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현 정권이 안게될 처지였다. 내년도 정치일정과 대구경북지역의 반YS여론 등을 감안하면 현 정권은 오히려 큰 짐을 벗고 작은짐을 진셈이 됐다.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집행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감형이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거북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권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대전제로 시작한 이번 재판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사법절차로 확립하는데 일단 성공하고 주동자에 대한 처단(사형집행)에서는 운신의 폭을 넓힌 셈이다.

세간에서 예측하는 전·노씨에 대한 사면도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번 정권 임기중에 내릴수도 있고 다음정권으로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은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인들에 대한 감형결과도 현 정부의 운신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감형 결정은 경제회복을 첫째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로선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활력회복 주문과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처음 법원에서 예상을 뒤엎고 대기업회장들에 사실상 중형의 유죄판결이 나왔을때 상당히 당황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국가경영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의 신중한 결정』이라며 안도의 빛을 나타내 여권의 의중을 엿보게 했다.

야당은 일단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헌법유린과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에 심판을 내린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은 그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2·12당시 정총장 연행재가와 하야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가리지 못하는 등 숙제를 풀지 못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