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시민 사회의 주도’ 공무원들에게 당부

노무현대통령은 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차관급 공직자 이틀째 워크숍에 참석, 차관급 공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비전 등을 주제로 특강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를 먼저 강조한 뒤 `참여정부`의 이념을 들어 `시민사회와의 동반` `시민사회의 주도`를 주문하는 등 시민사회의 역할 인정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행정개혁 등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개혁을 선도하는 주체로 나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민주화운동할 때 공무원을 많이 비판하기도 했고 야당할 때 좀 독하게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소개하고싶은 것은 공무원에게 반감이 없고, 신뢰와 호감을 갖고있다는 점"이라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은 공무원이 있기때문"이라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관행적이던 작은 비리들, 대국회 활동에서 불가피했던 일들을 수용하고 넘어가느냐를 두고 고민끝에 일단 장관이 방어하는 쪽으로 해서 한 고비 넘겼다"고 회고하고 "공무원을 신뢰한다는 원칙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배경을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역할 인정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세계가 거의 비슷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현실 민주주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참여 수준 차이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냥 존중하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참여 방식과 그것의 유도 방안으로 정치과정에 대한 활발한 참여, 시민적 조직을 통한 비판적 여론형성을 통한 참여, 구체적 행정에 대한 통제자로서 참여, 서비스 행정분야에서 일반사회단체와의 용역계약 등을 통한 협업을 제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관여해선 경제정책이 잘 안되는 만큼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앞장서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서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게 경험"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당선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는 등 대통령이 나설 한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행정·재정제도의 획기적 개혁의지를 강조하면서 "조세체계를 바꾸면 어디서 펑크날지 모른다며 주저하는데, 소신껏 주저없이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있을 때 하자" "한번 한다고 하면 소신과 배짱을 갖고 밀어붙일 저같은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개혁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중심 구상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면 한국의 왕조가 교체되거나 정변이 일어났던 게 한국의 역사였다"며 "앞으로도 자칫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국내갈등을 겪어야 하는 팔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를 수평적인 협력질서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강연 말미에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언론을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며 "왜 언론과 싸우느냐고 하는데,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제게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끼리 대통령을 적당히 흉보는 건 괜찮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제 잘못이 있다면 제게 먼저 말해달라"면서 "언론에서 때때로 억울한 비판을 많이 하므로 밖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시정해보자"고 덧붙였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노 대통령은 "시민통제와 시민고발, 시민쟁송제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당사자 적격을 따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적 정의를 위해 쟁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행정과 행정정보에 근거해 옳고 그름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 다툴 수 있게 최대한 (정부를) 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한국정부의 자주성과 세계보편 가치에 비춘 정당성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로 남한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념.이론적으로 대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떳떳하려 해도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이 분단이라는 조건에서 지금도 한국은 변방국가"라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