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물도 토지ㆍ건물분 통합과세

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종합토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이라는 참고자료에서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통합평가기법 개발후 통합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3%보다 내리기로 했다. 나대지 등 토지는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세금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세는 세입이 기초지자체로 귀속되지만 거래세는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거나 국세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