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農-政 '쌀협상'싸고 갈등조짐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할 쌀 시장 개방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벌써부터 갈등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최소시장접근ㆍMMA)의 양 을 현행 수준이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반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행 의무수입량의 2배 정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우리나라와 협상을 벌일 예정인각국이 어떤 제안을 해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하고 대신 MMA 물량을 6~8%까지 늘리는 게 최선의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 건으로 4%의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7만9,600톤, 올해는 20만5,300톤을 수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최대 8%의 MMA 물량이 수입되면 수입물량은 현재의 2배인 40만톤을 넘게 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여당이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 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웅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행 4%보다 수입물량이 더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FTA 한ㆍ칠레 협상에 이어 쌀마저 ‘국익’을 명분으로 강행처리하면 열린우리당을 상대 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키스탄이 이날 쌀 재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정부에 통보해왔다. 파키스탄이 참가하게 되면 양자협상 대상국은 미국ㆍ중국ㆍ호주ㆍ 타이ㆍ인도ㆍ캐나다ㆍ이집트ㆍ아르헨티나 등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난다. 전용호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