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규제완화 기업투자 촉진 노동문제 법ㆍ원칙 지킬것”

재정경제부는 24일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문제도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조흥은행 파업타결은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고수와 불법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지켰다”며 “이같은 정부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