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료·관리비등 소득따라 차등적용 추진

열린우리당은 8일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기 부동산 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영구임대주택이냐, 국민임대주택이냐에 따라 임대료가 차별화돼 있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 공급목적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차료ㆍ관리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득이나 자산능력에 따라 임차료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소득능력에 따른 임차료 체계 구축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강래 부동산 기획단장은 “시장이 약간만 불안해지면 8ㆍ31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일부 단정적 보도는 약도 아직 안 썼는데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조세제도는 6월 이후 가시화될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