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촉진제 활성화/근로형태 다양화 필요/상의,인력활용 증진방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파트타임 근로·파견근로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직업훈련 등 재고용촉진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한상의는 3일 「경제환경변화와 인력활용 증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7.1%(92년기준)로 미국(17.5%)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관련제도를 개선, 파트타임 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실업률은 낮으면서 동시에 고용률(15세이상 인구대비 취업자비율)도 0.594%로 스웨덴(0.705%), 일본(0.625%)에 비해 낮은 것은 학생·주부 등 실망실업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보조 등 수동적인 소득부양책의 비중을 낮추고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등 재고용촉진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들은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각종 수당을 직무 및 직능급으로 흡수,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도 정비, 임금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