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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난기류 우려

정부 "미사일 발사 땐 對北지원 중단" <br>"南측, 인도적 차원 지원 일방적 거부한다" <br>北, 장관급회담·이산상봉 등 취소할 가능성<br>DJ방북은 미사일 위기 해소후 재추진될듯

정세현(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말 방북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남북관계 난기류 우려 정부 "미사일 발사 땐 對北지원 중단" "南측, 인도적 차원 지원 일방적 거부한다" 北, 장관급회담·이산상봉 등 취소할 가능성DJ방북은 미사일 위기 해소후 재추진될듯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정세현(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말 방북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정부가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할 경우 쌀ㆍ비료 등 대북 추가지원 중단을 검토하기로 해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난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월 말로 예정됐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냉각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미사일을 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다"며 "쌀 (무상)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가 미사일 발사가 실행되면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했던 쌀ㆍ비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사일 실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측은 올해 남측에 쌀 50만톤과 비료 45만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측은 그러나 6월 현재까지 비료 35만톤을 지원했으나 나머지 비료(10만톤)와 쌀 50만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남측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쌀ㆍ비료 지원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은 남측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남북교류 행사를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6월 DJ 방북은 북한 미사일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등에 영향을 받아 결국 무산됐다. 미사일 문제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 동교동측과 정부 지원단 모두 정치적 부담감이 커졌고 북측 입장에서도 미사일 카드를 내놓은 상황에 방북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만 DJ 방북은 북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만큼 북한 미사일 위기가 해소된 후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인 김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여러 분위기가 무르익더라도 7~8월 무더위 땐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6/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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