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 조사완료… 제재 수위 결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인텔에 대한 조사를 완료, 제재수위 결정에 착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팀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2년여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인텔의 혐의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심사보고서의 혐의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출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며 회의를 언제 개최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께부터 진행해온 이번 조사에서 인텔이 PC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AMD 등 경쟁사의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즈에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이 불법이라며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