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책 전면 재정비한다

中企 지원책 전면 재정비한다 최홍경 중기특위장 본지 회견 • [월요초대석] 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청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14개 부ㆍ청의 247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또 기술, 인력, 시장, 자금, 대-중소기업 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집중 발굴한다. 최홍경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ㆍ의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전반을 재검토, 소수에게 특혜를 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거나 글로벌 경쟁시대가 된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을 정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ㆍ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올 연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특위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200억원 이상의 융자사업, 20억원 이상의 출연ㆍ출자ㆍ보조사업 등 6개 부ㆍ청의 64개 사업(2003년 예산 5조4,400억원)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한 사전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정비작업은 14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공공구매 관련 제도 등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 것은 고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또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기획단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