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기실시 적극 검토

정부는 지난해말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중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이에따라 빠르면 내년중 입법과정을 거쳐 오는 2000년1월부터 발생한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대상으로 적용, 2001년부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과세 형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중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입장이 급속도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했으나 지난해말 국회에서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했다.

정부는 이후 종합과세 유보에 따라 고용안정채권과 증권금융채권 등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했으나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으며 이에따라 종합과세 유보가 기득권층의 이윤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면 지난 10월부터 22%(주민세 포함 24.2%)로인상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5∼16%대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96년 금융소득 발생분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한 결과 총 3만1백97명이 2조4천1백39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金振杓 세제총괄심의관은 “구체적으로 재실시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의 회복상황을 봐가며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