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0개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8.1%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61.9%는 다소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도62.9%에 달했다. 세무당국의 자료요구 정도나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가 모두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고, 조사기간의 경우도 지나치게 길다는 답변이 62.9%였으며, 법해석 정도가 적정하다고 느낀 기업은 36.5%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과도한 법 해석를 자제해줄 것(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으로 답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많은 기업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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