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개방하라" 파상공세시작

美 "농산물개방하라" 파상공세시작

쌀 개방 요구는 안했지만 협상 막판에 제기 할듯25개 농산물 관세 철폐땐 1조8,000억 생산 감소정부 "美주장 수용 어렵다"…5차협상도 가시밭길

제주=손철 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운데 가장 민감한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미국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 민감품목들에 대한 개방요구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연간 약 2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 역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2월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협상 어떻게 진행됐나=한미FTA 4차 협상 전체일정 중 농업 분과의 협상은 25일 끝났다. 미측은 3차 협상에서 대(對)한국 수출액이 많으면서 국내 생산량은 적은 옥수수ㆍ대두ㆍ밀 등 쌀을 제외한 곡물류의 관세철폐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들 품목의 개방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4차 협상에서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제시했다. 미측은 이 과정에서 1차 목표 달성을 위해 대미 농산물 수출의 60% 가량인 1억3,500만달러의 품목들에 대해 개방확대안을 제시하며 생색내기도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과일 등 신선식품은 거의 없어 관세철폐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엇보다 3일간의 이번 4차 협상에서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실류 및 채소류의 개방요구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한국 농산물 시장의 빗장 제치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 미측은 다만 쌀과 관련된 개방요구안은 아예 접수를 않겠다는 우리측 입장에 일단 이번에는 쌀 추가개방 요구는 하지 않았다. 미측은 협상 막판에나 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단은 25일 전달한 수정양허안에 쇠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미측에 민감품목의 전면적 개방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해 5차 협상에 대비할 것”이라며 “미국의 개방요구 수준이 높아 앞으로는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피해볼까= 계 제1위의 농업수출국인 미국이 본격적으로 농업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농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리측 협상단이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등 개방확대를 최대한 저지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쌀을 제외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나 감축 등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1조8,0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생산액이 3,629억원 가량 줄어들고 미측이 공격적 가격정책에 나서면 피해가 최대 5,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우 가격은 평균 8.7% 떨어진다.

아울러 미국산보다 국산 가격이 8배 정도 높은 콩은 관세가 없어지면 값이 87%나 급락할 수 있으며 생산액이 평균 2,7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돼지고기ㆍ사과ㆍ감귤 등의 생산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국책연구원의 농산물 피해액 추정치가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됐다며 5조~6조원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10/2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