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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쌀 실장' '돼지 실장'이 나오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실명제'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가 쌀과 돼지고기, 주택 전월세, 교육비, 의약품비 등 17개 항목을 '물가안정책임제'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각 부처 1급 간부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는다.
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별 책임물가 항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중앙공공요금 등 물가총괄 ▦농림수산식품부가 쌀ㆍ배추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닭고기ㆍ가공식품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식경제부가 알뜰주유소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비(등록금 등) ▦보건복지부가 의약품비ㆍ옥외가격표시제 ▦국토해양부가 주택 전월세 등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는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급 간부를 책임관으로 두고 매주 상품ㆍ서비스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불안요인에 미리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설 명절까지를 '생필품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쌀ㆍ돼지고기ㆍ석유류 등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원가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기관별 원가절감 계획 및 실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행안부와 함께 버스 및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의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요금관리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확대돼 지난해 500억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ㆍ특별교부세)이던 인센티브가 올해에는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상하수도 등을 중심으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 인천에서는 전철 요금이 오를 예정"이라며 "인상폭이 크다면 그 시기를 상ㆍ하반기나 향후 2~3년간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일 2009년산 정부쌀 20만톤을 방출한 데 이어 다음달 중 13만톤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쌀값이 계속 오른다면 2011년산 쌀 6만톤을 조기에 종가할인 판매하는 방안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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