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SEN]기재부 “규제개혁 혜택 전국민에 돌아가도록 추진”

토지활용도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전 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애로를 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입지 규제 부분에서는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규제 개선과 최상 가용기술 등을 이용한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하고, 공공요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