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강구도 정책 변하나” 촉각

진대제 장관의 취임으로 `통신 3강구도` 등 정보통신부 핵심 정책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통부 안팎에서는 전문경영인 출신인 진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향후 정보기술(IT) 정책의 무게가 국가ㆍ행정 정보화에서 산업ㆍ수출 활성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특히 진 장관이 삼성전자에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홈네트워크ㆍ멀티미디어 사업 등이 향후 정통부 중점 추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진 장관이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틀로 하고 있는 기존 통신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

정통부의 기존 통신정책은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왔다. 선발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묶어 놓고 요금 등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를 유지해 왔던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 장관은 철저한 시장경제론자”라며 “향후 통신 정책에도 이 같은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진 장관은 삼성전자 시절 정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직ㆍ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는 “정부가 반도체를 알기 시작하면 삼성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정통부 안팎에서는 진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정부의 통신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 역시 “진 장관의 성향을 감안하면 유ㆍ무선 통신시장에도 과거와 같은 철저한 규제정책이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심사”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이 통신시장에도 장벽없는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할지, 아니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