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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의 갈등은 자유무역시대에 보호주의로의 회귀를 넘어 강한 보복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다음날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미국 하원은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또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를 우려, 30%의 마늘 관세를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3년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결국 양측은 마늘협상을 갖고 휴대폰 수입중단을 푸는 대신 세이프가드 시한을 1년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최근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것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한 것에서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야기된 환율전쟁이 보복관세를 통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하는 환율전쟁으로 각국이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며 "글로벌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지만 우리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도 동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양국 간의 반덤핑 관세와 같은 보복관세는 중일 영토분쟁으로 인한 희토류 금수 조치와 같은 자원민족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 첫 시작은 미국ㆍ중국 등 상대방을 향한 것이지만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마찰 시대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비축과 같이 자원전쟁에 대비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복대상을 주요국으로 확산시켰을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원화가 충분히 절상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단기자본 유입 완화 방안과 같이 외환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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