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한 지방이양 미흡'

참여정부 들어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크게 늘었지만 체감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한을 이양받을 지방 공무원들은 인사ㆍ조직, 도로ㆍ건설 등 이른바 ‘끝발 있는’ 사무의 이양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양의 성과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5.8%로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과 권한 신장에 기여(43.6%)’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양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권한이양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ㆍ방어적인 데 비해 지방 공무원은 이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부족’(82.6%)하다거나 ‘아직도 이양해야 할 사무가 많다’(89.3%)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반대로 중앙 공무원들은 ‘행ㆍ재정적 지원은 충분’(72.4%)하고 오히려 ‘지방의 수용능력이 부족’(51.7%)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양돼야 할 사무로 지자체의 자율권 신장과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꼽혔다. 특히 지방 공무원들은 인사조직(24.66%), 도시ㆍ국토ㆍ건설(18.7%)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 교육ㆍ환경ㆍ농림수산 분야를 앞질렀다. 배임태 행자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은 “이번 조사에서 체감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10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무발굴과 이양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이양 확정된 중앙 사무 1,426건 가운데 실제 이양이 완료된 업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 1,120건으로 전체의 78.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