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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代 3명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 최근 4년동안 16%나 급증…재취업 어려워 빈곤층 전락 우려정부 "직업알선시스템 마련등 고용개선 노력"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가계몰락→사회·경제불안 야기' 우려 • 50代 최대지출 항목은 교육비 • "가장이 퇴직했으니…" 50代 주부 취업 늘어 생산과 소비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50대 3명 중 1명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경제현장에서 급격히 밀려나고 있다. 지난 2001년 말 현재 138만명 수준이던 5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올 5월 말 160만명으로 무려 16%나 증가했다. 50대 전체 인구가 518만명임을 감안할 때 50대 인구 3명 중 1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셈이다. 50대는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의 우선순위로 생산현장에서 내쫓기는 반면 이들을 받아줄 준고령층 고용시장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퇴직-실질소득 감소-빈곤층 전락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50대의 위기는 중산층 기반 붕괴와 향후 60세 이상 등 고령층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2001년과 올 5월을 비교한 연령대별 실업자 증가율은 ▦15~29세 -20.9% ▦20~39세 -17.1% ▦40~49세 -13.5%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59세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비경제활동 증가율이 실업률증가율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은 상당수의 50대가 직장을 잃은 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구할 의사마저 없어져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0대의 소득증가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03년에서 올 1ㆍ4분기까지 30~39세는 근로소득이 12.2%, 40~49세는 20.7% 늘었다. 반면 50대는 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땐 50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50대 중후반 계층의 실직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지독한 칸막이 문화로 인해 (50대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50대 퇴직자들이 직업알선시스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장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0대는 중산층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하지만 기업들은 50대를 정리대상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기간 연장이 가장 시급하고 임금피크제 등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마련한 일자리창출대책에서 노인층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새로 만들어 오는 2009년까지 17만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등으로 중산층에서 떨어져나오는 50대를 받쳐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6/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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