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稅혜택 중요, 가입 의무화해야"

"전 근로자의 기업연금(퇴직연금) 가입을의무화해야 한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 ING그룹의 얀 나이센 글로벌 연금 부문 대표와 비올레타 쿠렐 이사는 최근 네덜란드 ING 본사에서 세미나를 갖고 오는 12월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기업연금에 대해이같이 조언했다.

이들은 "한국은 한국만의 연금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연금 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다"고 말했다.

나이센 대표와 쿠렐 이사는 "현재 많은 나라가 PAYG 방식(재직자가 퇴직자의 퇴직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식은 저출산과고령화 추세로 더이상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연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세제혜택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심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노사 협의를 통해 기업연금을 도입하거나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인구 통계학적인 동향을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기 동향에 크게영향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입자에게는 최소 현 상태의 생활 수준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연금은 정부, 근로자, 기업 간의 상호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시장에서 기업연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안정, 고용안정 등이 선행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기업연금 운용 방안으로 회사 또는 산업별 연금소요액을 추정해 재직시 연금 납입액이나 납입 비율을 결정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DC)'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론 반 오이엔 ING생명 사장은 "한국은 1단계 국민연금, 2단계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 3단계 개인연금 등 3중의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령층이 급증하는 2020년에 연금 재정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금을일시불로 주지 말고 1년 또는 1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이엔 사장은 "연금제도의 관건은 자산운용"이라며 "전문적인 자산운용사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연금 자산을 운용하면 투자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NG그룹은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연금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 연금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상품개발, 기금운영에 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