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법대선자금 수사 향방에 촉각

신뢰의 붕괴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함께 사는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심리도 냉각될 수 밖에 없다. 수출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소비나 투자 위축으로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도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지만 과연 언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가늠키 어려운 형편이다. 예산조정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각 당이 티격태격하는 탓에 과연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

이번 주부터는 개각 하마평이 모락모락 피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사의를 밝힌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후임을 결정한 후 연말로 예정된 개각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한ㆍ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오는 22일부터 한ㆍ일 양국 정부가 첫번째 협상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ㆍ칠레 FTA 비준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라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처럼 느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양도세 중과세 대상 1세대3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경부는 같은 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공개한다. 공정위와 재경부가 시장 개혁 로드맵에 대해 의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지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이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경우 재경부와 공정위가 또 다시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일에는 쌍용차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현재 쌍용차 매각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는 미국의 GM, 중국의 난싱그룹 등 5~6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