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방안 추궁

[국회 재경위 초점] 하반기 경기전망.경제운용 대책 촉구14일 국회 재경위에서 공적자금 추가투입 여부와 하반기 경기전망ㆍ경제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여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2003년 27조5,000억원, 2004년 22조8,000억원, 2005년 26조1,000억원 등 2003년 이후로 집중됐다"며 "2003년부터 급증하는 공적자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따진 뒤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충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금융권 출자주식 매각계획, 필요할 경우 재정정책, 상환용 채권 재발행 등 제반 수단이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별로 작성,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미 사용된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할 경우 하반기에는 공적자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공적자금 회수전망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추가공적자금이 조성, 투입돼 있고 공적자금특별관리법이 제정돼 금융구조조정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현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제, "평화은행의 경우 완전감자 후 2000년 말 공적자금(2,730억원) 투입 등으로 10.1%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1년 3월 말 현재 8.0%까지 내려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이 앞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과 회수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따졌다.

손 의원은 특히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80%를 넘어야 국민부담이 크지 않으며 그 이하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며 "재경부는 연구결과의 심각성을 문제삼아 독립적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발간하지 못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계속 공적자금으로 채울 것이냐"고 추궁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경제운용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올 상반기 경제운용은 미세하나마 회복세로 전환돼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투자감소, 교역규모 지속 감소, 현대ㆍ대우 등 5대 부실기업 처리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은 성장잠재력을 견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도 "올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7%를 기록했지만 수출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취약한 경제구조를 드러낸 만큼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 회사채 시장이 다소 호전기미가 있지만 하반기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자칫 안정화 기조가 와해될 경우 자금경색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비과세 채권펀드의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정부가 채권펀드를 통해 회사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며 "투기등급회사채의 경우 이자를 많이 받으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살 것이며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규모ㆍ범위 면에선 경제효과의 실현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지배 및 소유구조의 개선 없이 조직관료화의 만연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양도소득세 면세범위 확대를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은 정부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산금리 철폐, 대우차의 자산부채인수 방식 채택,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4대부문 개혁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