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놓고 與·野·은행권 '3인3색'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1천억원 규모의 휴면예금 처리를 놓고 은행연합회와 여권, 야권이 각기 다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측이 스스로 관리하겠다며 공익법인 설립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은 여권과 야권이 서로 다른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에서 힘겨루기까지 벌어질 수있는 양상이다. 30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9명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휴면예탁금 등을 관리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은행예금, 증권예탁금, 보험금, 배당금 등을 재단이 인수한 뒤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하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금의 사용처는 재단내 사회복지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 의료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 사업등 금융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회복지사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추진중인 휴면예금 처리방안과는 재단설립, 사용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휴면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과 달리 열린우리당이 제출할 법률안은 휴면예금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활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도로 은행측은 은행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저소득층 공동체창업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공익법인 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측은 공익법인 설립추진단을 지난달 꾸렸으며 10월중에는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은행측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데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손을 떠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