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지속적 성장위해 시장차별화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9일 "우리 경제의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경제 민주화 이념에서 탈피해 시장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주제발표를 통해 "시장경제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별화하는 장치"라면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통해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현재 전반적인 활력과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그 주요 원인은 80년대 후반 이후 균형성장, 적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 규제 등으로 대변되는 평등주의(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치는 어떤 경우에도 1등과 꼴찌가 있기 마련이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면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가모든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 의미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이란 열심히 일하는 살맛나는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그런 원리로 모든 국민을 잘살기 경쟁에 몰입시키면 모두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처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라톤에서처럼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이치를 거부해선 안된다"면서 "경기도중 기회의 균등을인정하듯이 경기 종료 후에는 결과의 불평등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올바른 분배정책이란 모든 경기참여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마음껏재능과 창의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분배위주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면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 교육평준화, 획일적 대기업규제, 중소기업및 농업보호, 부동산과다보유세 등의 구상은 시장에 반하는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쪽으로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0년,한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재계, 학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