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대신 시장공시기능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방안에 대해 “조건 없이 폐지하되 대신 시장 공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의 패러다임 중 버려야 될 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오히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이의 일환으로 시장 공시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부채비율 폐지에 대해 그는 “지주회사부채비율 폐지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기업친화적인 새 정부와의 정책 일관성 충돌 등 공정위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은 개정, 진화해나가게 마련”이라며 “정권교체가 아니라 경쟁법도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비자 정책방향을) 소비자 주권 실현에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신뢰하면서 정부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