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반대 목소리 확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17대 대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자 한나라당이 즉각 이 법안의 백지화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라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이 법안의 위헌론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조차 강행 추진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 법안 반대기류의 한복판에는 이 당선자에게 과반에 가까운 표를 몰아준 민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법안의 국회법 처리절차 하자와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특검 수사 반대 명분이다. 또 한나라당이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정권인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내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까지 68일에 불과한 정권 인수기간에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 순조로운 인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검찰이 지난 5일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 당선자의 BBK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과정에서 또 다시 이 당선자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 신당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신당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신당은 표면적으로 특검 수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26일께 특검법을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한 것이고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어 재판 진행도 안 된다”며 “나라만 혼란시키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석 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직전 당선자 본인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당선 이튿날부터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나오는 게 맞는 거냐”며 “당선자의 대국민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