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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시스템 허용땐 외국계에 금융시장 내줄 위험"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취임 1주년 간담서 지적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시스템 허용이 국내시장을 송두리째 내주는 윔빌던 효과(Wimbledon Effect)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도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부여한 사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윔블던 효과란 세계적 테니스경기인 윔블던대회가 외국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 영국인 우승자를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처럼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외국계 자본이 안방을 차지할 우려가 있다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는 “신탁상품 중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재산신탁이나 공익신탁 등에 대해서는 현행 신탁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 은행법에도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해 은행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이중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금융회사들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금융전문감독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은행산업의 전망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에 대비해 자산위험관리기능 강화와 수익효율성 증진 등에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성숙단계인 예금ㆍ대출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은행들은 핵심분야 개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지 부동산 과열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아니다”며, 금융권의 해이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정부의 시각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시와 관련해선 “금감원이 은행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양측이 보다 세심한 방안으로 협조를 해 시장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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