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예산안 공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鎭載)는 26일 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각계 예산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국회가 예산과 관련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金東建서울대교수, 郭泰元서강대교수, 李允鎬LG경제연구원장, 盧成泰한화경제연구원장, 金廷洙중앙일보전문위원, 羅城麟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적자재정운용 ▲실업대책 및 저소득자 보호관련 예산▲사회간접자본(SOC), 정보화, 농어촌 등 주요분야별 투자예산 ▲금융 구조조정 및공공개혁 관련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과 기금제도 개혁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金교수는 8조2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과 관련, 재원마련에만 초점을맞춰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실업대책예산을 단기적인 실업대책비보다는 사회안전망구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羅경실련부위원장은 ▲음성탈루소득과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수 극대화 ▲정부자산의 적극적 매각 ▲공공부문의 추가 예산 삭감 등을 재정운용방향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