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개입 줄여야”/제니 OECD 경쟁정책위장 강연

정부가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뿐이며 경제가 발전해 복합지식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 정부 개입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됐다.제2차 국제경쟁정책 연수프로그램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레드릭 입스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정책위원회의장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가진 「경쟁정책과 무역, 투자 및 경제개발과의 관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니의장은 과거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 대신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정책은 일정기간이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반면 유럽이 지난 60, 70년대 실패했던 이유는 산업정책이 특정 경제개발 단계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산업정책의 주된 목표는 수출산업부문으로 자원을 집중투입,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경제가 복잡한 지식집약 산업으로 성장하면 수출산업도 복잡해져 산업정책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