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10ㆍ29대책 약한 조치 아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29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헌법 체제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대책을 망라해 내놓은 대책으로 결코 강도가 약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10ㆍ29대책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 금융, 분양제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강력한 조치이며 그 강도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책의 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해 제대로 못 느낀 것 일뿐 그 강도는 대단하다”며 “예를 들어 보유과세 강화방안에 따르면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보유세는 투자 목적인 경우 올해 40만원대에서 내년 100만원, 2005년에는 4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시중금리 이상의 모든 투기이익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양도세는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에 투자해 얻는 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이익이 아닌 것은 모두 흡수할 정도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주의 발언 논란에 대해 “2단계 조치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 금지나 주택보급제 등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