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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철도운송 사업의 전체적인 적자규모가 3조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6년에는 무려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기존에 계획됐던 고속철도 투자사업이 대거 취소되거나 기존의 사업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운송 사업의 적자와 재조정 가능성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것으로 여타 SOC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개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철도운영 적자 분석 등을 통한 투자방향 재정립'에 따르면 철도운송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경영적자는 최소 1조1,000억원, 차입금 상환을 포함할 때는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적으로 발표되는 연간 5,000억원 적자와 비교할 때 최소 2배, 최대 7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경영적자 규모는 2016년 연간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속철도 계획노선 중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에 포함된 '춘천~속초 노선' '김천~거제 노선'의 경우 운영손실이 연간 각각 339억원, 1,0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여객철도 역시 열차운행 횟수가 늘면서 적자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장항선 복선전철'의 경우 472억원, '수서~용문 철도'는 24억원 적자로 분석됐다. 광역철도도 적자가 예상된다. '성남~여주 노선'은 251억원, '인덕원~수원 노선'은 33억원, '월곶~판교 노선'은 64억원 적자가 전망됐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통일비용, 공공 부문 부채 등이 향후 재정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재정건전성이 퇴색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건전성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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