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기집행… 부동산관련 세금 현실화

정부는 4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1%인 약2조9000억원을 3분기에 조기 집행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제조업·컴퓨터·통신업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취업 지원과 올해 중 주택 50만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정책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세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R&D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관련 경비 세액공제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P-CBO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2조원의 회사채발생을 지원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등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TF팀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