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착공이 뜻하는 것

개성공단 착공식이 지난달 30일 개성 현지에서 열렸다. 지난 2000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공단조성 합의 이후 3년 가까이 만의 일이다. 합의 직후 사업이 시작됐더라면 지금쯤 완공을 눈앞에 뒀을 것이다. 북핵문제로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남북관계는 언제나 시작된 시점이 가장 이른 시점이다.

그리고 착공 됐다고는 하나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1단계 예정지구에 대한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개소한 것이다.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이 같은 조사와 설계가 끝나는 내년 4월께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의 착공식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금강산에선 이산가족의 상봉이 계속되고 있고, 1회 상봉인원을 500명까지 확대하자는 것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착공식을 앞두고 북한측이 28일 발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을 위한 `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조짐이다. 이 규정발표는 지난해 7.1경제관리개선 조치와 10월의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계획과 함께 북한의 개방의지를 과시한 조치로 평가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4개 경협합의서는 우리 국회에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북측도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남북간 교류가 지속되고,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틀이 하나씩 갖추어 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착공식이라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한다. 더욱이 개성공단 건설 및 금강산 개발 공사는 인적ㆍ물적 교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는 이미 남북이 연결된 경의선 철도 및 육로의 통행과 개성관광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남북교류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성패를 판가름 짓는 것은 북핵문제다.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방식을 놓고 미국이 다자회담, 북한이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회담 방식이야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북의 핵포기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한은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의 기업도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고, 하고 싶어도 미국의 등쌀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입주하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 있는 기술이전은 불가능 하다. 이번 개성공단 착공이 이 같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전제된 것이기를 바란다.

<강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