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수석] "작년 구조개혁 성과 60점"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지난 한해의 구조개혁 성과에 대해 『겨우 낙제점을 면한 60점 정도』라며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康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로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올해는 구조개혁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80점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康수석은 『무디스, S&P사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내용도 우리나라가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올해 개혁의 줄거리를 완결할 경우 내년부터 정상 상황으로의 진입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康수석은 그러나 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선언 등을 예로 들며 『경제논리만 갖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사회안정논리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데 구조개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빅딜」과 관련, 康수석은 『과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따지지 말고 앞으로 그 기업이 낼 수 있는 이익이나 수익을 기준으로 양수·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康수석은 실업대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증가한 실업자 120만명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것이 실업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해 중소기업 회생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