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길수 만도 없는 가계부채 감소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일견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급격한 대출 억제에 따른 부작용과 소비부진 현상을 감지할 수 있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439조868억원으로 전분기말의 439조3,393억원에 비해 2,525억원 감소했다. 가계 빚이 줄어든 것은 지난 1998년 4ㆍ4분기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이처럼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 의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급감한 데다 소비 위축으로 외상물품 구입(판매신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ㆍ4분기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카드사+할부금융사) 대출은 8조3,710억원이나 줄어 사상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 판매신용도 6조647억원이나 급감해 전분기의 사상최대 감소폭(5조3,546억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기관들이 계속 대출을 억제하고 있고, 소비도 회복될 조짐이 없어 당분간 가계 빚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국가 및 가정 경제의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책은 소비 위축을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01%로 지난해 말의 1.5%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신용카드 연체율 역시 6.6%에서 9.5%로 급등했다. 또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 3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 의해 가계의 부채구조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은 보이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감소보다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마련,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1,0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을 구제키로 한 데 이어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회복과 사회분위기 호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회사의 실적 악화와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가계대출 억제와 신용회복지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신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