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발뺌하는 서울시

서울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될 16개 단지가운데 11개 아파트가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는 아파트 분양가 민간 평가위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평가위원회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관으로 한국감정원, 회계사,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주말부터 각구청으로부터 동시분양 예정아파트

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양가 적정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업체는 적정 토지비보다 무려 316% 높은 토지비를 책정했고 또 다른 업체는 건축비를 적정선보다 두배 가까이 책정하는 등을 통해 상당수 주택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대하는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한푼 두푼 쪼개고 아낀 돈으로 내집을 장만하려는데 주택업체들은 수요자들의 사정엔 아랑곳 없이 과다 이윤을 챙기는 있다니.

수요자들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평가위원회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월 이 같은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 과다 분양가 책정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주겠다"고까지 기염을 토했다.

주택업체들은 업체대로 근심에 쌓여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다간 자칫 악덕업체로 낙인 찍히기 딱 좋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가 여럿이다. 한 주택업체의 임원은 "이렇게 여론몰이를 통해 업체들을 모두 악덕업체로 매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권고'를 통해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도 이러한 시 방침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시는 뒤로 빠져 버렸다.

'평가는 민간에서 한 것이니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과다 분양가 책정업체 국세청 국세청통보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가 내놓은 입장이다.

수요자들은 수요자대로, 주택업체들은 주택업체대로 분양가 평가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다. 애초 분양가 규제를 해야한다며 자율권고를 들고 나왔던 시가 일이 커지니깐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학인<부동산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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