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무상 급식 중단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곳으로 전국의 무상급식에 모범이 되기도 했다”며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에서 교육 복지의 기본토대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해치는 것은 국가 복지시스템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경상남도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의 해결 방법이 기존에 정착한 보편복지를 되돌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무상급식 중단 조치를 두고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시도 조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그는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석준 부산 교육감과 김지철 충남 교육감도 “학생들이 밥 먹는 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가 중학교까지 학생들의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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