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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경쟁입찰품목 '원산지' 개념 도입
입력2004-06-14 17:30:29
수정
2004.06.14 17:30:29
국내서 일정비율이상 부가가치 올려야 참여
中企경쟁입찰품목 '원산지' 개념 도입
국내서 일정비율이상 부가가치 올려야 참여
정부 "폐지" 企協 "유지ㆍ보완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원산지 개념’을 도입, 국내에서 일정 비율(예를 들면 51%)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린 경우에만 입찰참여 기회를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을 물품 위주에서 용역ㆍ공사로까지 넓히고 분리ㆍ분할발주를 늘려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단체수의계약 폐지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이 같은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입찰에 대해서는 미국ㆍ일본처럼 ‘적격 중소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기우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현행 계약제도에는 원산지 개념이 없어 단체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바뀔 경우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창출한 업체는 저임금국가 의존도가 높은 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국에서 51% 이상의 부가가치를 낸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 의무구매입찰 자격을 주는 미국처럼 원산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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