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올 세수 5조원 더 걷힐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올해 조세수입을 226조9,000억원(국세 187조6,000억원, 지방세 49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호조로 실적은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국세 세입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에 대해 "균형재정을 1년 앞당기기 위해 세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겠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와 관련된 세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MB 노믹스'에 대한 절반의 포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감세철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에 동의한 뒤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여당도 정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경제 수장으로서 국가적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후폭풍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안정적 대처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특정 기업을 사례로 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순환출자에 비중을 둘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는 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생각 가능한 경우를 놓고 심층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금카드결제 활성화 방안과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거래와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정책도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중기적 관점의 조세기본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100세 시대 도래에 관한 정책과제를 묶어서 11월께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이젠 고유가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생각하고 (국민 생활의) 행태 자체를 고유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