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경제파탄 탄핵사유 못된다' 논란

이헌재(사진) 경제부총리가 2일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경제파탄’을 든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정책의 운용이나 그 결과를 놓고 정당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관없고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사법판단의 대상에 오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당시에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 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다”며 “(경제파탄이)탄핵의 대상이 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여정부 1년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참여정부 출범 당시 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 총리는 당시 경제 상황을산불이 난데다 강풍까지 겹친 것에 비유했다. 그는 “SK글로벌 사태와 카드 채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 제대로 작동할 수없는 상황이었고, 이것 확대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으며 고용마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강 풍에다 북핵ㆍ이라크전쟁ㆍ사스 등 시도 때도 없이 강풍이 몰아쳤던 게 지 난해 경제 현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부총리는 “노대통령과 김진표경제팀은 최선을 다해 산불 진화에 노력했으며 광범위하게 퍼진 산불에 비해 피해는 오히려 적어 나름대로 선전했 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산불이 잡혔으며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탄핵관련발언은 지난해 경제상황이 파탄이 이르렀는지 진위 여부를 떠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