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이전 막판 '진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정은 1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6월 중순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이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한을 당초 5월말로 못박은데서 한발짝 물러나 보름 정도 여유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지역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전문제를 놓고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당내 여러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는 절차가필요하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로 늦춰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적 중대사인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가 단독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만큼 민의의 수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책 추진에 따른 `리스크'(risk.위험)를 덜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듯 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연기하고자 하는 보다 더 직접적인배경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최대난제인 한국전력 이전 문제가 깔려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한전 이전 지역을 섣불리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울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간벌기'인 셈이다. 우리당 내에서도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다루는 건교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각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한전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교통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6월 둘째주까지로 발표 시한을 늦출 것을 적극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소속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지난 12일 열렸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한전 이전지역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전체 밑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6월 둘째주까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경태(趙慶泰) 의원도 "정부에서는 5월말 발표 원칙을 내심 견지하고 있지만한전 이전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당내에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6월 중순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각 지자체의 들끓는 한전이전 요구를 설득, 조정해 나가는 한편 한전 이전의 `묘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6월 중순까지도 한전 이전 지역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한전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계획만 우선 발표되고 한전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연계해추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