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내년 예산증가율 6%내외로 억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6% 내외로 억제하고 한국중공업·포항제철·한국종합화학의 민영화를 연내 완료키로 했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지난 27일 기획예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위·예산청의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이 밝혔다.

陳위원장은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6% 가량 증가한 91조원 수준으로 억제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도 올해의 5.1%에서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2000년 예산은 통제가 아닌 지원체제로 편성, 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요구단계부터 수요자와 지방의 의견을 들어 편성하겠다고 陳위원장은 밝혔다.

陳위원장은 또 한국중공업·포철·한국종합화학의 민영화를 연내 완료하고 한전·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은 지분매각·자산매각·증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陳위원장은 상반기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절약액 2년분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부여하는 제도와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실업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해 陳위원장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지급 예산감소분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활용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2조7,000억원의 추경예산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