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정인구 규모는 몇명?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 규모라 할 수있을까. 적정 인구 규모는 일단 인구학ㆍ경제ㆍ사회복지ㆍ환경측면으로 나눠 파악한 뒤 이를 취합, 최종적인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추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적정 인구도 연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가 1일 내놓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선 4천900만-4천950만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연령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이 정도 인구 규모는 오는 2010년-2015년께 도달한다. 그러나 현재 합계출산율 추세로는 인구가 더욱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적정치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는 것으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 측면에서도 4천750만-5천300만명이 적정 인구로 꼽혔다. 정부의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 인구 규모도 함께 증대되는 변수는 있다. 인구학적으론 4천600만-5천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비(非) 생산연령에 대한 부양비 등이 적정인구 결정의 한 기준이 되나 이도 접근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선 1인당 소비수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적정인구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구 규모가 산출돼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적정 인구의 규모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구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인구학회에 의뢰, 실시하고 있는 있는 적정 인구 규모 조사결과는 오는 4월 말 발표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